호주에는 수백만 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. 임시 비자에 어떤 병경이 있고 이들 비자 소지 지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
호주의 총리인 스캇 모리슨 총리는 지난 금요일 전국 코로나 19 대응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'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요건을 완화해 주겠지만, 생계유지가 힘들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라.'는 말을 했습니다. 특히 유학생의 경우 첫 1년 동안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들 비자 소지자는 강제로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대안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.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총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겠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.
정부가 1,300억 달러 규모의 3차 지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안을 발표했지만, 많은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실직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비자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다양한 임시 비자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조언과 병경 사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
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
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
→ 이 경우,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장려했습니다.
항공편 결항 등으로 본국으로의 귀국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.
→ 호주 출국이 어려운 경우,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유효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.
→코로나 사태로 인해, 세컨드 또는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자 만료일 전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.
→다만,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농업, 노인 요양 및 장애인 요양, 식품 생산 및 아동 보육기관을 보조하기 위해, 이 분 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고용주 밑 6개월 근무 제한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워킹 홀레 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.
호주 내에서 세컨드 혹은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경우.
→ 비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브릿징 비자로 적법하게 호주에 체류 가능하며, 이때 브릿징 비자는 이전의 비자 컨디션을 따라갑니다.
학생 비자 소자자의 경우
코로나 사태로 인해, 학교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
→온라인 수업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
→학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학생비자 소지자의 근무 제한 관련
→방학기간일 경우 - 근무 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.
→코스가 미뤄진 경우 - 미뤄진 코스 시작일 전까지, 근무 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.
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
→학생비자 소지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및 호주에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,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.
연금 일출 가능
→호주에 12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, 자신의 호주 연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.
항공편 결항 등으로 본국으로의 귀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
→호주 출국이 어려운 경우엔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유요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.
→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,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관광비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호주 정부에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우리에게 직접 와 닿는 정책은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. 호주 정부는 6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 워홀러와 학생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하고 있습니다. 호주에서의 생활이 1년이 넘었다면 연금을 미리 인출 가능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홀러와 학생비자 소지 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번 임시비자 정책은 의료, 노인요양과 장애인 시설, 농업 및 식품 처리, 육아시설 등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군에 대해 비자 정책을 완화시켜주는 것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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